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198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나이로는 42살입니다. 이 기간에 대통령과 도지사는 바뀌었어도 사업계획은 여전합니다.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 되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 발목이 잡히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설악산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설악산케이블카 확약서를 써주고 업무상배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무를 대폭 완화시켜준 이 확약서를 근거로 평가서를 작성해 지난 12월 말에 제출 했습니다.
불법 확약과 밀실협의 논란에도 대통령 공약이 우선인 상황입니다. 대통령 공약 앞에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지난 시간 부정한 방법으로 설악산케이블카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다시 그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