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악산국립공원에는 너무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국립공원공단은 끝끝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40년 이상 국립공원 개발을 위해 지역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처리기한인 단 10일만에 검토했습니다.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나아가 다른 21개 국립공원을 개발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뒤인 지금, 공원사업을 조건부 허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 중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단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일까요?
국립공원은 앞으로 시민이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설악산국립공원에 많은 관심과 활동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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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모는 매년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정감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사업의 세부 내용과 공단 운영 등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립공원이 제대로 보전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국정감사 기간에는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조건부 허가 되는 등의 다양한 국립공원 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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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흑산공항 부지 공원지역 해제, 횟집 수족관 속 나팔고둥... 후퇴한 환경부 정책
▶ 황폐화 된 채 방치된 인공어초 사업과 해양생태계보호지역 관리 실태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위상 추락시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 실제 잘피복원 사업 부실한데도 홍보에만 급급하여 성과 부풀린 국립공원공단
▶ 지리산 화개 산불 이후 임도전도사가 된 산림청장과 국립공원 보전 의지 없이 두 발 물러나 있는 국립공원공단
▶ 공항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적자투성이인 지방공항 다시 재점검해야
▶ 예산낭비, 행정낭비의 산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와 제도 취지 왜곡하는 국립공원 '상호교환'
▶ 2024년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 감액과 국립공원 임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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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시모 후원회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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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 울산바위
강희영, 김정, 김종림 회원님 후원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김동필, 김연희, 이호창 회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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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10월 국시모 사무국 소식
▶️ 사무국 활동가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한국환경회의 비상 상황실'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23년 국정감사 대응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과 함께 질의를 구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물자리 회원들이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동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10/4, 10/18)
▶️ 한국환경생태학회 보호지역분과위원회, 물자리가 함께 우이령특별보호지역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10/11)
▶️ 다도해해상,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다숲 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여러 주민들과 개선방안을 인터뷰했습니다.
▶️ 파크다이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 해중에 침적된 대형해양쓰레기들을 정화했습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국시모 30주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10/20)
▶️ 지리산국립공원 화개 대성골 산불과 관련한 산림청의 '산림생태복원 전략 구상' 최종 발표회에 산불 민간조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10/24)
어랏? 후원금이 이체가 안되고 있었네?
▶️ 혹시, 매달 10일, 25일 중 선택하신 날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으로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다면 또는, 최근에 후원 계좌를 변경하셨다면 국시모에 알려주세요!
▶️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1:1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회원정보 변경 채널에서 알려주셔요!
▶️ 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지가 국립공원을 지키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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