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가보호지역 30% 확대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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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UN의 자연환경협약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을 30% 확대하는 것입니다. 면적 확대와 더불어 주요 훼손지를 복원하고, 보호구역을 엄정하게 보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모는 녹색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보호지역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2030년까지 국가보호지역 30% 확대 가능한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호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되는 OECM*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기타 효과적 지역기반 보전수단. 법령상 보호되는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하는 지역을 말함. 예: 사찰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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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사회관계부처회의에서 '국가보호지역 확대 전략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관계 부처는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하였고, 실제 30% 확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발제를 통해서 국가보호지역 확대 전략 로드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아래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제안되었습니다.
- 보호지역 지정과 OECM 지정 체계화 필요
- 육상과 산림, 육수, 해양 분야에서의 OECM 발굴과 지정, 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역할 중요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인 OECM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OECM이 정부 내 시스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고 지정되지 않으면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는 우려
- 덧붙여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대해 오랜 기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주류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조차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 OECM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기반으로 반드시 체계적인 운영과 예산 배치가 필요
-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환경정책, 보호지역과 OECM이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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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현장 참여자가 많아 보호지역 확대 정책과 OECM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시모는 계속해서 심화한 내용으로 보호지역 등의 확대와 보호지역 제도에 대한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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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진행된 '제19차 민생토론회'에서 아래의 발언을 했습니다.
- 40년의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서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
-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
-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시공사 없이 착공식을 진행하였고, 3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입찰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여전히 시공사가 없이 빈 사업계획만 진행 중입니다. 공사 시작도 하지 못한 케이블카 사업을 이야기하며, 강원지역에 추가 설치를 이야기하여 고성지역의 울산바위 케이블카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선 글에서도 이야기 했듯, 전 세계가 보호지역 확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보호지역 확대는커녕, 보호지역 해제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보호지역을 하나, 둘씩 해제하고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 등 산악관광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오대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이야기하며 국유림 매각을 포함하여, 산악관광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2월 말 대통령의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국토 환경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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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2일 뒤인 3월 13일(수),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양양군 삽질예산 펑펑! 주민예산 텅텅!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 대신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로 인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양양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2023년 양양군이 발표한 사업 예산은 1,172억 원, 현재 공사 자재를 포함하여 전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이 예산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예산인 1,172억 원은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금액으로 양양군의 재정 부담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변호인단과 양양주민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의 부실성과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양양군민이 더 이상 재정 부담을 받을 수 없기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양양주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청구인 모집 등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을, 설악산을 지키는 양양주민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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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양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던 3월의 어느 날.
현장 조사를 하다 장애물에 걸려 탈진하다 죽음을 맞은 것으로 추측되는, 긴 뿔을 가진 산양을 봤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다음 조사 장소로 이동했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는 뿔이 자라지도 않은 어린 산양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 새 떠나간 여러 생명과, 남아있는 여러 생명을 눈에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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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시모 후원회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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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동생태경관보전지역 '물자리' 모니터링 현장 "고마리싹이 보이시나요?"
최정화, 정승훈, 이지현, 정순아 회원님 후원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서종철, 윤여창, 이성미 회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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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3월 국시모 사무국 소식
▶️ 사무국 활동가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제31차 회원 정기총회를 많은 회원님의 참여로 잘 마쳤습니다(총회결과 보러가기)
▶️ 2월에 이어 3월에도 강원도 지역 산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과 지리산 연대의 날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제46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2030년까지 국가보호지역 30% 확대 가능한가?'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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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후원금이 이체가 안되고 있었네?
▶️ 혹시, 매달 10일, 25일 중 선택하신 날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으로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다면 또는, 최근에 후원 계좌를 변경하셨다면 국시모에 알려주세요!
▶️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1:1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회원정보 변경 채널에서 알려주셔요!
▶️ 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지가 국립공원을 지키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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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모 회원이 되시면-
- 연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지정기부금 코드 40)이 발급되어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 국시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 국시모 회원모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우선 참가기회를 드립니다.
- 매 월 1회 이상 국시모 활동소식과 국립공원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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