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모통신 제767호] 국립공원의 날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5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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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모통신 제767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엠블럼. 노란색 새 그림이 하늘을 날고 있고, 그 아래 연두색 나뭇잎이 있고, 그 옆에 파란색 물고기가 있다.

국립공원의 날에는 설악산국립공원이 지켜질까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5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기관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와 전문기관 평가서를 토대로 환경부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의 날'은 2020년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4번째를 맞는 국립공원의 날이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모든 국립공원 소재 지자체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다른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국책연구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구역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 뻔합니다.

부디 올해 국립공원의 날은 법정기념일 제정 취지에 맞게 국립공원의 보전관리를 새롭게 조명하고,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 [성명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한다

▲ 지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초록으로 물들인 설악산을 지키는 사람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언론에서 만나는 국립공원과 국시모

국시모는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언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의 예리지역 공항 활주로 부지만 콕 찝어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이른바 '핀셋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기존 흑산공항을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조사·평가·심의·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과거 논의를 계속하느니 아예 국립공원에서 갈등 지역을 해제하는 (부정적 의미로)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흑산도 예리지역은 1981년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는 국립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충분했지만, 1월 31일부터는 가치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경향신문] ‘국립공원 개발’ 허용하겠다는 정부···흑산도엔 공항 지으려 ‘꼼수 해제’ 추진

🔗[MBC] 기습적 국립공원 해제 충격, "이러면 못 지을 게 뭐 있겠어요?"

🔗[프레시안] "법치 운운 윤석열 정부, 정작 '꼼수'로 흑산공항 짓는다"

국시모 사무국 활동가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으로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5개소는 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을까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

🔗[경향신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생태계 더 훼손’

🔗[경향신문] 윤 공약 설악산 케이블카, 국책연구기관 등 검토기관 “사업 불가”

🔗[MBC] 설악산 케이블카 '수능' 결과 나왔다, 환경부 최종 결정 카운트다운

🔗[중앙일보] 尹공약 '설악산 케이블카' ... 국책연구기관 "백두대간 훼손" 반대

🔗[한겨레] 설악산 케이블카, 정부 산하 환경평가기관 5곳 '부정적'

🔗[조선비즈] 尹 공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좌초되나…국책기관 “백두대간에 부적절”

🔗[MBC] '모두가 No' 설악산 케이블카 외부 전문기관 검토 자료 입수

🔗[한겨레] 전문기관들도 "부적절",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 말아야

🔗[경향신문] "모두가 아니라는데..."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편든 환경부장관

🔗[경향신문] 국책연구기관 모두 부정적 의견 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일보] 국책연구기관 KEI “설악산 케이블카 부적절”

🔗[MBC강원영동] 환경부 산하 기관들 "양양군 재보완책 미흡"

🔗[강원일보] 오색케이블카 환경협의 종료 앞두고 국책기관 사실상 '반대' 논란

🔗[강원도민일보] 국책연구기관 “오색케이블카 설치 부적절” 또 발목 잡히나

🔗[연합뉴스] '40년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 운명은…환경평가기한 한달 앞으로

2023년 제30차 국시모 정기회원총회 개최(3/11(토) 오후 2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 총회는 당해 사업 및 예결산승인 등을 의결하는 국시모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국시모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을 가집니다.

일 시: 2023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울 조계사 내 위치, 🗺지도보기)
주요안건: ▲2022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022 사업 및 회계 감사 보고 ▲2023년 사업 및 예산 계획 보고 ▲국시모회원상 시상 등
참가대상: 모든 회원

총회 참가신청 및 위임하기 (3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회원모임: 물자리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동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이제 우리 국시모 회원들에게는 제법 익숙한 곳일거라 생각합니다. 그곳을 변함없이 찾아가는 ‘물자리’는 조금 더 익숙하시죠?

2005년 4월, 진관동습지를 사랑하는 몇몇의 시민들이 모여 그곳을 모니터링하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인 지금까지 습지는 다양한 생명이 숨쉬는 물자리 자원활동가들의 쉼터입니다.

진관동습지 소개: 서울시는 2002년 은평구 진관동78습지 일대 16,639㎡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이후에도 습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매년 습지의 육지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10시, 진관동습지 입구로 물자리 자원활동가들이 모입니다. 17년 째 이어지는 모임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습지를 꼼꼼하게 둘러보며 눈에 담은 것들을 기록하고 스케치합니다. 매년 습지는 그대로인 듯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22회의 모니터링 동안 습지 내 식생 및 곤충, 양서류, 조류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도에 관찰되지 않아 걱정스러웠던 맹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습지 내 위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은 자원활동가들의 수고스러운 제거 작업 덕에 확연히 줄었습니다.

2023년에도 물자리 자원활동가들의 진관동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은 계속 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한달에 두 번 수요일 오전 10시에 습지로 향합니다.

전체 글 읽기

2023년 1월~2월 국시모 사무국 소식

▶️ 사무국 활동가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1월 31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장소였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흑산공항 설치 반대와 공원지역해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논평 읽어보기

▶️ 2월 2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읽어보기

▶️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 계획을 다시 한 번 다듬으며 30회를 맞는 정기회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토) 꼭 뵙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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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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