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밝혀진 양양군의 '거짓말'

• 2023년 투자심사 신청 시 부족했던 경제성 분석 보완 용도이자 조건부 승인 조건이었던 '케이블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올해 1월 최종 무산되며 조건부 승인의 핵심 전제 상실
•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신청서에 공개된 1,419억 원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심의위원 전원 부정적 평가, 실제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공사가 실은 종합 개발사였다는 것이 확인
• 투자심사 당시 운영인력은 32명이었으나 실제 계획은 최대 46명까지 산정하여 최대 44% 차이 발생
• 운영 개시 시점을 2026년 1월로 표기했으나, 실제 계획과 심의 의견에는 2027년으로 반영하여, 수익을 과대 계상한 흔적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시행허가를 연장해주어서는 안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해야합니다.
•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해야합니다.
• 무엇보다, 국가유산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희귀식물을 공사구간에 존치하는 등 조건부 협의사항을 미이행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공사를 즉각 중지시켜야합니다.

용산의 아침, 같이 깨우실래요?

24번째 국립공원 금정산 지정, 성대한 출발 이면에 드리운 무거운 과제

지난주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양산시에 걸친 금정산 일대가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국가 자연 보전 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금정산은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전국 최다 수준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면적의 약 79%가 사유지 및 사찰지로 구성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명품 도심형 국립공원'을 표방한 금정산국립공원은 몇 가지 중대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공원계획안은 국립공원의 기본 원칙과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금정산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립공원 지정 과정의 타협으로 ① 기형적 공간 구조와 빈약한 보전 지구, ② 탐방 압력 관리 전략의 부재와 시설 확충의 모순, ③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른 원칙 훼손과 반복되는 퇴행 등과 같은 공원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갖게 되어 이에 대해 국시모의 입장을 논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답은 흑산공항입니다.

감사원은 작년부터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9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였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등이 흑산공항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 계산에 있어 왕복 수요를 편도 수요로 하거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골라서 과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장한 사실을 걷어내니, 2050년에 108만 명이 이용할 거라던 예측이 18.2만 명으로 83%까지 폭락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분석(B/C)도 4.38에서 0.42로 떨어졌습니다. B/C는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뜻인데, 감사를 통해 1보다 한참을 밑돌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이런 엉망진창인 사업을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지정 해제 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인 흑산공항 사업, 누군가는 반드시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합니다.

올해가 산양의 마지막 겨울이 되지 않도록...

2023년, 2024년과 같은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여러분의 마음과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서명을 받고 있고, 모아진 서명과 목소리는 올해 진행될 국시모가 진행하는 정부 참여 간담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산양을 지키고 싶은 시민들과 함께 산양 현장 모니터링과, 차단 울타리 철거 예정지를 모니터링하는 '산양 수호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산양 수호대는 사전 교육 진행 후, 이번 겨울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산양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울타리를 선정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철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시민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ASF 차단 울타리 철거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합니다.

해피빈에서 산양 수호대 활동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올해 첫 단풍이 물든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

서종철 회원님, 국시모친구들 회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해피빈을 통해 기부해주신 숨은천사님,

그리고 후원 증액 해주신 지영미 회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