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오일장에 퍼지는 목소리, "저는 케이블카를 반대합니다" |
|
|
양양에는 매 4일, 9일마다 오일장이 열립니다. 남대천 주변에 오일장이 크게 들어서면 양양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합니다. 오일장 특유의 북적거림과 다양한 농작물, 농기계, 모종과 나무, 닭과 병아리 그리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튀김과 꽈배기까지. 정말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오일장입니다.
오일장 한편에서는 매번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들거나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저는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금과 같이 지키고 싶은 양양주민들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잘못 보도된 사실들(대청봉을 볼 수 있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등)을 정정하며 장을 보러 온 주민들에게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
|
|
양양오일장에서 만나는 양양주민 분들은 국비를 확보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시며,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2015년 초기 예산에는 국비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최종 사업 예산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비를 많이 받게 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총예산은 1,172억 원. 강원도비(약 17%), 양양군비(약 83%)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 중 양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양양군 1년 예산의 1/4에 달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
|
|
설악산국립공원도, 양양군 재정도 파탄 내려는 양양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양양군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해 공부했고, 4월부터 7월까지 본격적으로 오색케이블카 예산 사용 감시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양양군의 경우 150명)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
양양주민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양양군이 불필요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여 군정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감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주민감사청구와 비슷한 사례로는 최근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끌어낸 용인 경전철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농번기에도 매번 오일장에 나와 양양군민에게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주민대책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양양군에 사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양양군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주민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
|
|
바다숲에 대해 요모조모 알아보는 바다숲ISSUE를 발간했습니다. |
|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바다숲친구들'은 국가해양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내 조성된 바다숲과 인공어초 관리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인공어초 관리실태 등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해중 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한 데 엮어 <바다숲ISSUE>를 발간하였습니다.
해조류와 해초류로 우거진 바다숲이 파괴되면, 해양생물이 살아갈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파괴될 것입니다.
※ 바다숲ISSUE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재)숲과나눔의 '2023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
|
[국시모시선]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불러온... |
|
|
통행세 논란을 일으켰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 탐방객이 1년 사이 11.9%(14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탐방객이 납부하는 문화재관람료 대신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금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대신하고, 탐방객 증가에 따른 환경 처리 비용(쓰레기 처리, 오수 처리 등)도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가능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
|
|
"왜 죽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
|
|
*기사 일부 발췌
올겨울 설악산과 강원 화천군 및 양구군 일대를 무려 24번 찾아 3만여㎢에 걸쳐 산양을 조사한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의 말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에게 지난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무려 750마리가 목숨을 잃었는데 발견되지 않은 죽음을 포함하면 실제 사망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태어나서 지금껏 산양을 본 적 없는 기자가 올해 2월 말 6시간 동안 설악산 일대를 돌며 만난 산양만 무려 40여 마리다. 폭설로 인해 도로 근처까지 쫓겨 내려온 것이다. 산양은 사람들과 눈싸움을 하듯 응시했지만 실은 힘들어도 도망가야 할지, 자리를 일단 지켜야 할지 온갖 고민을 했을 테다.
・・・
지난 겨울 국시모와 산양 떼죽음 기획취재를 함께 한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의 칼럼입니다. 우리의 활동과 대응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
|
|
새로운 국시모 후원회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
|
▲ 팔공산국립공원 전경
김서영, 문종석, 장병진, 배준권, 조지현 회원님 후원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
|
|
2024년 4월~5월 국시모 사무국 소식
▶️ 사무국 활동가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국시모 회원님들과 함께 미시령옛길 산양 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해양수산부와 함께 거문도 일대 무인도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동습지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 설악산 백담사지구 신규탐방로 부지를 답사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내용을 추후 상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
|
|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자동이체 계좌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국시모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톡채널 바로가기
▶️ 문의: 02-961-6547
|
|
|
국시모 회원이 되시면-
- 연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지정기부금 코드 40)이 발급되어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 국시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 국시모 회원모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우선 참가기회를 드립니다.
- 매 월 1회 이상 국시모 활동소식과 국립공원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