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멸종위기야생생물 생태계 영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ASF 차단 울타리가 산양 등 야생생물의 이동을 막고 있다는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SF 차단 울타리 미개방 지점에서 산양을 포함한 우제목류의 62.8%는 울타리를 따라 이동하였고, 통과하려는 시도는 1.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울타리 개방 지점에서는 거부반응 없이 먹이활동 등을 하고, 산양의 57.1%가 울타리를 통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울타리 개방 시 이동 제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시모는 국가보호지역 내 설치된 울타리를 우선 철거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국가보호지역 일대는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철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읽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난 3월 8일 토요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자 제32차 국시모 회원 정기총회 날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직접 발걸음 해주신 48명의 회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승훈 회원님(요가문화원 원장)의 명상과 특별 요가 시연으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정승훈 회원님은 매 년 국시모 총회 때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요가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참가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명상 시간을 가졌고,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오충현 공동대표님이 의장으로 지정되고, 본격적인 총회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활동과 결산보고, 2024년 감사 결과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 흑산공항과 같은 국립공원과 국가보호지역 개발 현안 대응 ▲멸종위기 산양 집단 떼죽음과 ASF 차단 울타리 대응 ▲해양보호구역 및 무인도서 실태 조사 활동 등 2024년 활동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활동 보고에 이어 지리산과 설악산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윤주옥 공동대표님이 지리산 골프장과 산악열차 사업이 무산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의 노력으로 지리산 개발사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지리산 산악열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투표율 단 1%가 부족하여 개표하지 못했지만, 주민소환투표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자랑했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진행한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의 김안나 회원님, 유영창 선생님, 박경심 선생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총회에서 주민대책위에 감사패를 전달드릴 예정이었으나, 아직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지 않았다며 사업을 막아내고 감사패를 받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주민대책위와 함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키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 계획 보고 전, 신임 공동대표로 조 우 상지대 교수님이 취임하여 2025년 국시모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 우 공동대표님은 오랜기간 국시모 집행위원으로, 국립공원 전문가로 국립공원 정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임기동안 더 많은 활동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국시모는 국립공원과 국가보호지역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 목표를 수립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흑산공항 등 국립공원 대규모 국책사업 백지화
• 국립공원을 넘어 국가보호지역으로 활동 범위 확대, 시민 보전 활동 활성화
• 국가보호지역 내 ASF 차단 울타리 전면 철거 및 생태계 연결성 복원 활동 전개

올해에는 ‘국시모 시민강좌’, ‘반짝이는 일시후원’ 등 국시모 재정 완화를 위한 회원 프로그램과 모금 프로그램이 운영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드리면-

• 국시모 회원 몇 년차세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회원님이 가장 많으셨고, 그 다음은 ①1년 이상 5년 미만!
• 가장 좋아하는 보호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순!
• 회원님과의 소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일과 문자로 현장 소식 전하기
• 국시모와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은? 광장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캠페인과 퍼포먼스

올해 진행되는 회원 프로그램인 ‘국시모 시민강좌’에서 듣고 싶은 강좌 선호도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앉아서 떠나는 섬 여행 ▲진관동 습지에서 만나는 버드나무 ▲젊은이 들을 열광케하는 새들의 매력 순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곧 진행될 국시모 시민강좌 잘 구성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시모 사무국 또는 국시모통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래 ‘의견 남기기’에 남겨주세요!

2024 국시모 회원상은 파크다이브 활동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에서 해양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활동에 힘써주신 김연희∙송준용 회원님, 김장미∙정민교 회원님께 전달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네 분의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보호지역 내 ASF 차단 울타리 전면 철거부터 국시모 시민강좌까지! 올해도 국시모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관동습지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순과 함께 새로운 생명들이 곳곳 움트고 있습니다.

진관동습지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봄이 오는 곳인데요, 3월 둘째 주 부터 웅덩이 곳곳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자리 모임은 개구리알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수요일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에서 개최한 '제5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과 관련하여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립공원의 날 행사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책을 돌이켜 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탐방객 5천만 명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

지난 국시모통신에서 '국립공원의 날' 제정 취지와 함께 이를 역행하는 환경부의 행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전히 국립공원의 날 제정 취지와 국립공원의 가치를 '탐방객 수'로 측정하는 환경부 발상에 탄식만 터져 나옵니다.

유일한 규제기관인 환경부가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며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시작된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지난 17년간 국립공원에는 대규모 개발 계획 광풍이 불었고, 국립공원에 관광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지역의 반대, 시민들의 반대 속에 국립공원은 17년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관광시설 시범사업을? 쪼개기 시범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국 쪼개진 산악열차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사업은 지리산 육묘정-고기댐-정령치를 잇는 '친환경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포함하는 13km 구간에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남원시는 전체 13km 구간 중 국립공원 구역 밖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구간 1km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등 지역사회에서 전북지방환경청 앞 농성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재검토(반려와 동일한 수준의 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월 28일 한국철도연구원은 산악열차 시범사업 불가를 이유로 남원시에 협약해지를 통보하여 산악열차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꼼수로 얼룩졌던 쪼개기 산악열차 사업은 결국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지리산과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지역사회에 감사드리며, 국립공원 개발 사업 백지화의 신호탄이 된 사업 중단을 축하합니다.

예견된 항공기종 변경, 그러나 대비하지 못한 사업비 확대, 총사업비 타당성 재조사 돌입한 흑산공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예리에 추진 중인 '흑산공항 사업(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정치공항'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 지난 대선 중 서진정책으로 속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31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안전문제가 화두에 올라 국립공원위원회 내에서도 수차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전면 무시하고 공원구역 해제라는 얼토당토않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항공기종 수급 예측 변경 등에 따라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공항에 기존 50인승 항공기 대신 80인승 항공기 취항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공항시설 등이 변경되며 사업비가 기존 1,833억 원에서 6,411억 원으로 3.5배 증가하게 되어 현재 흑산공항 사업의 총사업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정난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사업 예산이 큰 폭 증가하며 사실상 공항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입니다. 국립공원을 부분 해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흑산공항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주민소환투표 역사상 최고 투표율,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 등 잇따른 악재를 마주친 오색케이블카 사업

오색케이블카는 40여 년간 갈등을 일으켜온 문제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법과 절차에 맞지 않아 추진되지 않던 사업이 대선공약 등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었습니다.

작년 말 부터 올해 초까지 양양군민은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양양군수는 현재까지도 성폭행, 부정청탁, 인사비리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서명에 4,215명의 군민이 참여했습니다.

본 투표일이자 개표일이었던 2월 26일, 주민소환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투표율인 32.25%를 달성했습니다. 개표 기준인 33.3%에 아쉽게 다다르지 못했지만, 양양군수에 대한 분노와 양양군정의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양양군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으나, '미흡' 판정으로 공사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하여 산업단지 유치, 관광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었으나 설립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사를 운영하게 되면 연 평균 7억 4천만 원 규모로 수지가 악화(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양양군과 강원도가 장밋빛 꿈을 그리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운영방식을 재검토한다고 하지만, 양양관광개발공사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제대로 할 운용 능력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지금이라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적자를 면하는 길입니다.

국립공원을 향했던 개발사업들이 자멸하고 있습니다.

국시모는 국립공원을 향한 개발 사업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희, 이창희, 전유영 회원님 후원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백두대간숲연구소, 서종철, 윤여창, 이성미, 전근철 회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김종겸, 김지석, 최윤호, 황미화 회원님 후원금 증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