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쟁, 새 정부의 결단으로 마침표 찍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실제 착공을 목전에 두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 우리 사회에 깊은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립공원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두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의 요구와 정치적 판단이 더해져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러나 이후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끊임없는 법적 공방으로 10년간 삽 한 번 뜨지 못했다는 사실은, 출발부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보호지역 관리의 원칙과 정책 결정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행정심판으로 뒤집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내려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마저 또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되는 과정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선거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환경부가 사실상 사업 추진을 보증하면서, 과거 정부들의 결정을 손쉽게 뒤집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쟁은 단순한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의 대립 구도를 넘어선다. 이 논쟁은 우리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합리성과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적 가치와 단기적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립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자 생태계 보전의 핵심 공간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미래가 정권의 입맛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의 논란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피상적인 인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새 정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논쟁의 고리를 끊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중대한 역할과 의무를 지고 있다. 단순히 사업을 강행하거나 백지화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 국립공원 관리 원칙,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 모두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교훈 삼아,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나 단기적 경제 효과에 매몰되지 말고, 설악산이 지닌 국가적·생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관련 정책 결정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에 합리적 마침표를 찍고, 우리 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더 큰 지혜를 발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해양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바로 ‘30by30’ 전략이다.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이 국제적 합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고작 2% 수준에 머물러, 목표치인 30%는 물론 주요 해양 선진국들의 평균에도 크게 뒤쳐지는 실정이다. 이처럼 저조한 보호구역 비율은 우리가 해양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정부가 제시하는 로드맵 역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구체성과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 큰 문제는 지정만 해둔 채 방치되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부실이다. 특히 전체 해양보호구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상국립공원의 관리 실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관리 이원화로 인한 책임 방기이자 우리 사회 행정 시스템 전반의 결함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기후위기의 파고, 매일같이 쌓이는 해양쓰레기, 그리고 고갈되는 어족자원으로 인해 소중한 해양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처럼 관리 부실이 심각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관리체계 혁신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 분산된 해양보호 관련 법령의 위계를 정립하고 각 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재조정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간판을 바꿔 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담보할 수 없다. 해수부든 환경부든 담당 부처는 스스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 중심의 공간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와 지역사회·시민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바다의 날을 맞아, 우리 바다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30by30 목표 달성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시민들도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참여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2025년 무인도 해양탐사 시작… 소매물도에서 첫발

2025년, 국시모가 우리나라 무인도의 숨겨진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름다운 섬 소매물도에서 무인도 해양탐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시모는 그동안 전문 다이버들(PARK DIVE)과 협력하여 해상국립공원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특히 낚시 문제 해결, 나팔고둥과 산호 같은 해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무인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2,900개가 넘는 무인도가 산재해 있고, 국립공원 내에만도 500개 이상이 존재하지만, 이들 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시모는 무인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소매물도 전경

이에 따라 국시모는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인도의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육상과 해양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무인도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양환경공단과는 전국 주요 무인도를 대상으로 한 해양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소매물도 등대섬 일대에서의 활동은 국시모 무인도 해양탐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 국시모는 무인도가 지닌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무인도를 실질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진 회원 여러분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다를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2025 Our Ocean Conference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현장에서 확인한 파괴의 그림자,
총력 저지 다짐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 노선에 대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푸르른 설악의 품에 또다시 상처를 내려는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블카 지주와 상부정류장이 들어설 경우, 수많은 나무와 야생화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설악산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설악산을 그대로!" 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건히 저항하여 설악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현장 답사의 무거운 마음을 안고, 몇일 뒤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향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제출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환경 보전 대책 방안을 과연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인지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입장 변화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조만간 협의 책임자인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올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장이라도 설악산이 파헤쳐질 것 같았던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꿋꿋이 연대하며 우리는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설악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자연유산이며, 수많은 생명체가 숨 쉬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연 자산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굳건히 저항하며 설악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지난 진관동습지 소식 전해드려요. 지난 4월, 다행히도 습지에서 도롱뇽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잘 자라서 진관동습지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를..! 🦎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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