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의 눈썰미, 600만 조회수로 나팔고둥의 운명을 바꾸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에 서식하는 나팔고둥 모습. 빨강불가사리를 먹고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7월 31일, 환경부가 나팔고둥을 ‘이달(8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그 순간, 벅찬 기쁨보다는 지난 4년간의 시간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묵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에는 길고 험난했던 우리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횟집 대야에서 마주한 진실

이야기는 2021년 여름, 남해의 작은 섬 거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시민다이버 모임인 ‘파크다이브’는 거문도에서 해양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탐사에 참여했던 한 회원의 자제분이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횟집 앞 커다란 대야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대야 안에는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구름무늬가 선명한,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자태의 고둥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링에서 일하는 그 자제분은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저거… 나팔고둥 아닌가요?” 그의 확인과 함께, 눈앞의 진실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법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생명이 식재료로 팔려나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저희는 곧장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거문도 내 다른 횟집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상황을 이해해주신 식당 주인분들의 도움으로 총 11마리의 나팔고둥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나팔고둥 알아보기🔎

1. 보호 현황

나팔고둥은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과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생물'로 동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지정은 국내 법체계상 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절멸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2. 개체 수 감소

과거부터 이어진 무분별한 남획이 주된 원인입니다. 일부 식용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주된 위협은 크고 아름다운 패각에 있었습니다. 

이 패각은 과거 군중의 행진 음악에 사용되던 전통 악기 '나각(소라나팔)'의 중요한 재료였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고급 장식품이나 공예품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수요가 집요한 채취 압력으로 작용해 개체 수를 급감시켰습니다.

3. 독성 위험

나팔고둥은 유독성 불가사리 등을 잡아먹으며, 복어독으로 잘 알려진 맹독성 신경독소 테트로도톡신(TTX)을 내장에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시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었지만, 재작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가 조건부 협의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도 조건부 협의되면서 물리적인 공사 계획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협의 기관인 국가유산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 희귀식물 이식 세부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설악권 주민들은 이식 공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진행했고, 불법 공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원주지방환경청에 항의 방문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설악산-지리산 주민들이 모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6월에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이 결정되어 오색케이블카 추진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최근에는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였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오색케이블카를 억지로 추진한 관계자들이 법정구속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인 김성환 장관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하여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적 영향,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환경부장관 후보자 서면답변서)"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환경부 출입기자 간담회. 경향신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기존 결과를 뒤집고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은 물론 경제적, 안전성 부분에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정부의 전면 재검토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직접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설악권 주민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조금씩 현장싸움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간 실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아낼 것입니다.

국시모는 국시모의 존재의 이유로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대표자 단체로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끝까지 막아내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양 집단 떼죽음의 원인, 'ASF 차단 울타리 사업' 공익감사청구 접수

지난 7월 28일(월) 감사원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사업 위법·부당행위 및 공익 저해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국시모는 2023년 겨울부터 산양 집단 떼죽음과 ASF 차단 울타리에 관한 현장조사와 정책제언, 전문가 및 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ASF 차단 울타리 해체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까지 ASF 차단 울타리는 무분별하게 설치 되었고, 예산과 울타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업은 흉물로 방치되어가고 있습니다. ASF 발생 초기에는 차단 울타리가 역할을 했으나, 이미 ASF가 전국에 퍼진 지금은 울타리는 본래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ASF 차단 울타리를 쭉 펼치면 서울에서 라오스까지 이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울타리는 전국 곳곳의 도로와 마을을 뒤덮고 있고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단절하고 있어 즉각적인 해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더불어, ASF 차단 울타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원도 내 주요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호지역을 시작으로 ASF 차단 울타리를 철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생태계 단절을 야기한 ASF 차단 울타리의 근본적 문제 원인을 확인하고, 로드맵을 통해 점진적으로 ASF 차단 울타리를 해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겨울, 산양 집단 떼죽음을 조사하고, 떼죽음 원인이 ASF 차단 울타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울타리 철거를 제안하며 운동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ASF 차단 울타리가 우선적으로 해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감사청구 했나요?

(절차적 위법성) 법과 원칙을 무시한 사업추진

• 불투명한 최초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의 부재
• 법적 근거가 희박한 1,770억 원 전액 수의계약
• 국회 심의를 무시한 명백한 예산 전용 및 반복되는 불용
• 반복되는 임시방편적 예산 운용과 구조적 관리 부실

(재정적 문제) 총체적 부실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 질병 차단 실패로 증명된 효용성 없는 예산 투입
• 부실 시공과 영구적 재정 부담의 악순환

(공익적 문제)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와 국가적 비극

• 한반도 생태축 단절과 생태계 교란
• 천연기념물 산양 집단 폐사라는 참사 유발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에서 진행한 해양 정화 활동은 해양 오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했습니다. 은괴로 착각했던 보물(?)의 정체는 한 사람의 즐거움이 바다에 남긴 독성 납 봉돌이었습니다. 해안을 뒤덮은 플라스틱과 폐어구에 훼손된 연산호의 모습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시모의 해양 활동을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하는 것을 넘어, 오염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의 효과는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3년 전, 국시모가 지역사회 및 전문 다이버와 협력해 갯바위 낚시를 금지시킨 무인도에서는 관련 쓰레기가 대폭 감소하며, 바다가 스스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시모의 원칙은 '가져온 것은 모두 되가져가고, 발자국 외에는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몰아쳐도 물자리의 모니터링은 계속됩니다. 여름에는 시간을 앞당겨 아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8월에도 진관동습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김수나, 김원희, 박하온, 안숙희 회원님 후원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김순화 회원님 그리고 국시모친구들 회원님 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