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0년, 남은 것은 상처뿐인 약속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가결’한 그날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구호는 허울뿐이었고,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사업과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비용,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상처뿐입니다.

원칙과 과학이 무너진 10년

지난 10년은 대한민국 환경 정책이 정치 논리와 개발 만능주의 앞에 어떻게 원칙을 잃고 과학적 합리성을 유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부터 정당성은 없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국립공원 보전의 빗장을 풀었고, 이미 전문가들에게 두 차례나 부결된 사업을 비정상적인 통로로 강제 부활시켰습니다. 2015년의 ‘조건부 가결’은 환경부의 ‘비밀 TF’ 운영과 양양군의 경제성 보고서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의 결과였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뿌리부터 썩은 결정이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국가 시스템의 자정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2016년 문화재위원회와 2019년 환경부 전문기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부결’과 ‘부동의’ 결정은, 비전문가 중심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두 번이나 무력화되었습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라는 구체적 위협은 ‘문화향유권’이라는 추상적 논리에 짓밟혔습니다.

급기야 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5개 전문기관 모두가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를 결정하며, 스스로 환경 보전의 최후 보루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학적 사실,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모두 무너진 폭거였습니다.

경제성도, 신뢰도 잃다

10년의 세월은 이 사업의 허구성을 증명했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은 경제적으로 존립 불가능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 주체로 내세웠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마저 ‘타당성 미흡’으로 최종 무산되며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없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양양군이 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아야 할 구조입니다. 사업 강행에 맞선 주민들의 ‘군수 주민소환’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닌, 지방 재정 파탄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시간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국가적 시험대입니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들이 답습했던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1. 불법적인 행정 절차와 붕괴한 경제성을 근거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거의 위법·부당한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1. 2025년 12월 31일로 허가된 공사 기한 연장을 불허하여 사업의 명맥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폭증한 사업비와 운영 주체 부재를 반영하여 즉각 재심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1. 과학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병든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과학적 판단이 정치적 이유로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전 우선 원칙’을 법률로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정치가 과학을 압도하고 절차가 원칙을 짓밟는 동안 설악산은 신음하고 국민은 분열했습니다. 새 정부는 과감한 결단으로 잃어버린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설악산에 드리운 탐욕의 쇠줄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상식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용산의 아침을 깨운 외침, 대통령실의 문을 열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에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피켓에는 설악산의 고통과 우리의 단호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끝없는 탐욕에 설악산이 신음합니다.

파괴가 아닌 보전을 선택하는 첫 결단,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십시오."

"경제성 F, 안정성 F, 환경성 F!

국민 혈세 낭비, 국립공원 파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총체적 부실 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금 당장 백지화하십시오!"

이처럼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마침내 지난 9월 1일, 대통령실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면담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왜 즉각 중단해야 하는지, 그 부당함과 수많은 문제점을 정부에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1인 시위의 힘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면담에 대한 답변을 조만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답변이 설악산을 지키려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주저 없이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원님들께도 동참을 호소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당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낸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 불안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는 자연과의 깊은 만남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얼마 전, 카카오뱅크와 숲과나눔이 함께 주최한 '에코캠프@설악산'은 바로 그런 만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설악산 생태 현장을 방문해 교류하는 이 캠프에 저희 국시모에서도 이이자희 정책팀장과 정인철 사무국장이 진행자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저희에게도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여정에 깊이 공감한 참가자 중 다섯 분이 그 자리에서 국시모의 새 식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악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든든한 동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반딧불이와의 만남은 국시모에게도 새로운 씨앗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설악산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채워준 희망으로, 설악산을 지키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함께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숲과나눔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월 6일(토) 오후 3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케이블카보다 생명! 공항말고 생명! 돈보다 생명!을 함께 외쳐주세요.

함께 생명의 편에 서 주세요. 

🌳생명 지킴이 대회[생명의편에선사람들]

- 일 시: 9월 6일(토) 오후 3시 - 6시

- 장 소: 광화문 경복궁역 4번출구 국립고궁박물관 네거리

- 준비물: 모자, 물, 깃발, 우산, 피켓 등

국시모는 '설악산을 그대로!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깃발 아래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시모가 기획 단계부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만든 '무인도서 환경캠페인'이 올해는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소매물도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다이버들과 함께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주변의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총 30명의 다이버가 참여했으며, 국시모 전문 다이버 모임인 'PARKDIVE' 강사님들이 책임강사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와 적조 현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바다를 되살린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희는 또 한 번의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캠페인에 함께한 다섯 분의 참가자가 국시모의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것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하기로 한 새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시모는 앞으로도 해양 보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소중한 무인도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 섬들이 '보호지역'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걸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죽음의 울타리를 걷어내겠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야생동물들은 벌써부터 혹독한 겨울을 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산양에게는 또다시 비극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터전을 갈라놓은 죽음의 울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여전히 설악산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시모는 지난 수년간 100건이 넘는 언론 활동과 국회 토론회, 그리고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이 부당한 울타리의 철거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먹이를 찾아야 할 산양들이 차가운 철책 앞에서 스러져 가기 전에, 정부는 생태계의 핵심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울타리를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국시모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더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국회와 외부 공간에서 산양의 현실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님들께 가장 먼저 공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만난 흑범고래 무리

강민지, 김정학, 김혜승, 박백현, 성태훈, 양종필, 양현정, 윤명해, 윤여진, 조은혜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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